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2026년 6~7월 인구·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(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) 과제* 3건을 선정·발표하였다.
* 지침 개정, 유권해석,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과제
이번에 선정된 2026년 6~7월 인구·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,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방식 개선(강원, 경북, 경남),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으로 총 3건이다.
먼저,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* 발급이 더 편리해진다. 그동안 본인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였다. 그 결과,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는 부모명의 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활용하여 온라인(복지로 또는 정부24)으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.(6.12. 시행 예정)
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로, 각종 장애인서비스 신청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에 활용
보건복지부는 6~7월 「보건복지 소확신」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. 투표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(https://blog.naver.com/mohw2016)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,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경품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.
또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여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.
김건남 기자 / deesee6104@nat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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